아까의 의료윤리 토론주제2 다수설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15574985
소중한 의견을 주신 두 분 모두 학생의 말대로 산부인과를 소개해 중절시술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학생의 요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분의 입장에 차이가 나네요.
자신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은 어떤 기준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율성을 인정받으려면 지적장애가 없고 판단능력이 온전하다고 인정되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15세면 아직 법적 성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연령인지라 학생의 진료에 대한 중요한 결정권을 부모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온전히 법률적인 것일 뿐, 윤리적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인지적 발달상태가 적당하고 논리적이라면 학생 자신의 판단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임상시험이나 장기기증과 관련해서도 소아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 동의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5세 정도면 성인에 준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를 단지 학생의 나이로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간호대학생의 견해처럼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학생을 설득해서 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이를 낳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는 본 사례의 주된 이슈는 아닙니다.
문제는 학생이 끝까지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입니다. 15세 학생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환자 비밀유지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알리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습니다.
단 이 경우 비밀유지가 억울한 제 3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불법으로 무기를 제작하거나 마약을 하고 있다면 비밀을 지켜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도 산부인과를 소개하는 일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셔야 합니다. 이후의 과정 역시 학생이 결정할 수 밖에 없겠지요. 물론 이러한 견해는 태중의 아이를 무고한 제 3의 피해자로 본다면 전혀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test 1 0
test
-
오르비문학 1화 0 0
오르비문학 1화
-
Test 0 0
Tetsteyey
-
수학 4등급만 받으면 2 0
쫀득하게 인서울 할 수 있는데
-
엘든링 왜 자꾸 멈추지 1 0
컴퓨터 좋은건데 씨발
-
목 졸라줘 5 1
켁켁켁 숨막혀 ㅜㅜ
-
시험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가장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번호같음....
-
개쉽게 풀리는데 이거 맞나
-
정시로 갑시다 8 0
내신반영을 노려서 내신 깡패 정시러
-
나왔어 12 0
다시감 근데 저게 왜 이륙햇냐
-
갑자기생각난썰 1 1
고1 2학기 학급회장선거때 후보가 2명이엇는데 그 친구들 둘이 합의하고 한명이...
-
그만하고 잘까 1 0
흐름이 끊겨버렷네
-
세기말 수능 1 1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강은양t 0 0
현역 고3이고 작년까지 모고 3~4등급 나왔는데 지금부터 강은양t 들으려고 합니다....
-
2시열차 1 0
출발
-
지금 강민철 현강 다니고 있는데 저랑 너무 안맞는 느낌이 심하게 들어서...
-
뭘 해야하나요 0 0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된 이공계 지망하는 지방 일반고학생입니다. 생기부를 제대로...
-
이게 오르비를 재밌게 오래하려면 10 4
수험생활을 지속해야 함
-
에ㅔㅔㅔㅔㅔㅔㄴ들리스레인ㄴㄴ 0 1
폴온마이헐트 코코로노 키즈니ㅣㅣㅣ
-
내 이상형 중단발에 속눈썹 1 0
-
우와 보추야동 많이떴다 2 2
보다자야지
-
심심한데 무물보 5 0
응애 나 아가학생
-
본인 물1 점수 꼬라지 0 1
3모 48점 (99) 5더프 47점인가였는데 시험이 어려웠어서 전국석차 30등쯤...
-
오후8시부터자다가깼더니 1 0
다시잠이안오네.. 비상..!!
-
생각나는구나
-
ㅇㄴ근데 0학점 패논패과목을 오ㅑㄹ케 빡세게시켜 0 0
그냥 좀 봐주면 안되나
-
-
시발점 한 다음 스블 0 0
고2이고대수 개념원리, 쎈, 고쟁이 했습니다개정 시발점 사놓은 게 있어서...
-
러셀 외부생 더프 성적표 0 0
문자로 발송되나요?? 아님 직접 찾으러 가야햐나요??
-
원래 사람은 별을 쫓아 달려갈 때 가장 빛나는 법이여설령 닿지 못할지라도적어도 내...
-
저걸 어케 함 진짜 와.. 원과목 중 생1만 수능공부로 안해봤는데 안하길잘한듯
-
시발 나 개폐급임 2 1
조별과제 하는족족 내것만 교수님 피드백 나오고 술처먹다 팀원들한테 자료 제출 개늦게하고 자퇴마렵다
-
딱 한 마디만 하고 자러감 9 3
미쿠 ㅈㄴ 예뻐어~~~~~~~~~~~~
-
중앙대 가기 59일차 3 1
안녕하세요 중앙대29학번 부산사나이 이동현입니다 음 오늘이 벌써 59일차군요...
-
이제 좀 자보실까 11 1
음음
-
리젠존나느리네 1 0
오르비망함?
-
너무멍청해짐 1 0
ㅜㅜㅜㅜㅜ
-
생윤 진짜 1도 모르는 쌩노베인데 누구 듣는 게 좋을가여
-
15살과 엄마 그 사이는 2 0
뭐라함 급함
-
대신 연세대 가겠다 선언
-
작년 10모 20번 0 0
이렇게 푸는거 맞나..?
-
-
위키하우 도움 ㅈㄴ 안되네 6 0
ㅗㅗㅗㅗㅗㅗ
-
새르비 할수록 4 0
헛소리가 늘어가는듯
-
아니 난 신라면 쳐돌이라 5 0
신라면만 먹는데….
-
-
내가사실은생명과학을좋아함 1 0
수능말고 그냥생명과학
-
. 11 1
-
님들 최애 과목 말해보셈 7 0
난 국어
-
님들 최애 라면 말해보셈 10 0
난 신라면
출처 : 라포르시안
흐아...ㅠㅠ 역시 어렵네요 '윤리'적 차원의 접근이라 그런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네요
윤리는 어렵지만 항상 재밌는 주제지영. 근데 아재요 할 일 없음?
나름 이런거는 재미있는 주제기도 하고 나중에 국시 나오...
역시. 인간은...
이런거 몇학년따 배우나욤ㅎㅎㅎ보통 예1부터 바로 배울걸요. 본과 때도 공부해서 국시에 출제되고 전공의 때도...
재밌겠다ㅎㅎ 혹시 어떤 과 전공하실지 생각해놓은더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