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치한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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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은 다주택자여도 양도세 안냄
공무원이 갓갓임
일반 사람들은 개빡침...
서울시와 세종시에 각각 집을 보유한 정부부처 공무원 대다수에게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강 건너 불’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시한 보완책 덕분이다. ‘가재는 게 편’이란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를 조준했다. 이들이 집을 팔게 만들어서 집값을 잡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그 수단 중 하나가 양도세 중과다.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을 지정해 2주택자에겐 기존 양도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20% 포인트를 추가하기로 했다. 8·2 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세종시의 다주택자 공무원도 중과세 대상이었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서울에 집을 놔두고 세종시에서 특별분양을 받아 2주택자인 공무원들이 꽤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2주택자인지를 판단할 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등’은 제외키로 했다. 서울과 세종시에 모두 집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예외조항 중 ‘근무상 형편’에 해당될 수 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063247&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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