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황님들 마지막으로 저를 구원해주십쇼

Question

1.마르크스는 매뉴펙처는 반대하고 단순 협업은 긍정하는가?

2.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관계는 개별 국가의 주권보다 상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무정부상태이다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요?

3.싱어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빈민은 원조의 대상일 수 없다고 말합니까? 싱어의 원조 대상은 누군가요? 주체는 남는 소득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 대상은 남는 소득이 없는 사람인가요?

4.롤스에 따르면 만민들의 사회의 기본구조에서 일단 원조의 의무가 충족되고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수준의 정부가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상이한 만민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 롤스의 원조 의무에서, 원조의 방법으로 절대빈곤해결 ->인권보장 -> 질서정연한 사회... 이렇게 봐도 되나요??

6.롤스의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수특수완 선지 보면 시민불복종 문장에서 저항한다라는 서술어를 쓰는데, 헷갈려요..ㅜ

7.롤스의 저항권과 로크의 저항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HU1jbhTxgZnIWm · Accepted Answer

1. 그렇습니다.

2. 현실주의 정치이론은 국제사회를 '홉스식의 무정부상태'로 인식합니다. 이상주의가 국제기구와 비정부단체(NGO)등을 국제정치주체로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현실주의는 국가만을 국제정치주체로 봅니다.

3. 질서 정연한 사회 (민주적/안정된 사회)를 원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롤스입니다. 싱어같은 경우 처분가능소득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의 최소 1%이상을 빈민구제를 위한 원조에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 절대적 빈곤상태에 처한 이들에 대한 원조는 싱어와 롤스 모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HU1jbhTxgZnIWm · Answer

4. 말인즉슨, 요컨대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비민주적/불안정한 사회)에 원조를 해줌으로써 정치체제를 정상화시켰다면,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롤스 원조의 궁극적 목표가 경제적 불평등의 제거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5.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순서로 외우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6. 롤스의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은 명백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다싶이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한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정치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저항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한다'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문맥과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불복종도 저항이라면 저항이거든요.

7. 로크의 저항권은 사회계약론적 측면에서의 저항권이다. 좀 더 권리적 측면을 강조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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