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문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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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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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쯔위 22 1
살....려......주.....세....ㅇ......(깨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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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26
국무총리 제도 자체가 의원내각제적 요소라..
국회의 동의권 자체는 내각제적 요소가 아니에여
국무총리제도가 있는것부터가 의원내각제적 요소임
이거 수특에 써있지 않나요? 맞을껄요?
국무총리에대한동의권은 의내요소가맞지만 동의권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국무총리라는단어가들어간이상 다 의내요소에요
어우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국무회의를 두고있는거랑 국무총리가 '존재' 한다 이것만으로도 의원내각제다 이렇게알아두심편하실것같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