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사러 생윤러들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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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답변 도대체 무슨말하려는건지 모르겠네요?기회를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분배해야된다고 해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근거로 틀렸다고 했더니, 차등의 원칙을 갑자기 언급하고.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면 태클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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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답변과 별개로 답변드립니다.
보상(redress)의 원칙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즉 진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는 마땅히 보다 적은 천부적 재질을 가진 사람과 보다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땅히 적은 천부적 재질을 가진 사람과 보다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은 남들보다 적은 기회를 받게 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기회균등은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생각입니다. 즉 이러한 맥락에서 기회는 상당히 폭넓게 이해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리하여 진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어떤 재화든 재분배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진정한 기회균등이 보장이 되지요.
즉 형식적으로만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던 기회가 진정으로 균등하게 분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이러한 재분배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기회 또한 재분배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진정한 기회 균등을 위한 재분배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는 기회가 진정한 의미에서는 불균등하게 분배되었다는 바, 재화 등을 재분배하여 진정한 기회균등을 이룩하게 되면 근본적 차원에서 기회도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해야되지만 예외적으로 2원칙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가 손을 대는 것을 허용한다는게 롤스의 논의입니다. 즉, 국가가 손을 대는 것이 허용되려면 그건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원칙을 만족해야만 한다는 거죠. 기회를 재분배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10의 기회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1의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 기회는 재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분배 과정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 뿐 아니라 차등의 원칙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코멘트를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뻘짓을 해서 답글을 달아버린 바람에 수정이 안 되네요.
길게 써둔 저 댓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진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는 마땅히 보다 적은 천부적 재질을 가진 사람과 보다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재화를 적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현실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는? 적은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진정한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재분배가 진정한 기회균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불균등한 기회가 균등해진다는 것은 재분배 과정에서 기회가 재분배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회균등을 위해 재화를 재분배한다는 것은 사실 기회를 재분배하기 위해 재화를 재분배한다는 말입니다. 기회를 재분배하지 않고 진정한 기회균등을 위해 재화만 재분배한다? 말이 안되는 이야깁니다.
3.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되려면 제2원칙 -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원칙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기회를 재분배한다는 것이 기회균등의 파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기회의 재분배며, 기회 균등을 위한거지 기회균등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
기회를 재분배한다는 것이 기회를 불균등하게 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아닌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최소수혜자에게 다른사람들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위해서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치 제1원칙을 위해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을 주어야한다는 논리와 매우흡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위에서 진정한 기회균등 관련하여 인용한 글은 제 말씀?이 아니라 롤스가 정의론에서 저술해둔 바를 인용한 겁니다. 요컨대 롤스의 말이죠. 차등원칙에 대해 그가 부연하는 과정에서 저런 저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논리가 비슷할 수 밖에요
요지는 아무쪼록 기회를 재분배하는 것이 기회균등을 위배한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란 거예요. 기회를 적게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나누어주는 걸 생각해보세요.
임xx 오개념 꽤많음 qna에 지적하면 되도않는소리지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