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 질문이욤

Question

형사법원에서 판결전 조사제도를 활용해서

소년범에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내리는 거 잖아요


근데 이것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째서 형사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거죠??

백의정승 · Accepted Answer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형법에서 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하기도 합니다

최근 게시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