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보의 이념은 '파시즘'입니다.

Question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라고 정한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건보에서 수가를 받아야 하죠. 그리고 그 수가는 정부가 맘대로 정합니다. 건정심이라고 수가 협상 기구가 있기는 한데 공급자 8 : 정부 8 : 가입자 8 구조라 머릿수 싸움에서부터 의료계가 밀리는 데다 어떻게든 협상 안 하고 버티면 그냥 정부가 수가를 맘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가는 협상 단계에서 정부측이 제시한 것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모양새 좋게 지금 우리가 주는대로 받아먹을래? 아니면 괜히 튕기다가 국물도 못 먹을래?"라고 하면 그냥 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죠. 물론 공급자 단체(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등)이 원해서 이루어진 협상이니 모두가 만족하는 아름다운 협상입니다.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의료인들을 얼마든 쥐어짤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주의적 제도라고 평가받는 NHS도 의료기관이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여긴 안 하면 의료기관 영업 자체가 안 되니..뭐라고 해야할까요? 공산주의적 제도? 의사도 엄연한 노동자 중 하나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공산주의자가 사명 페이를 운운하며 의료진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옳다고 할까요? 자, 공산주의적인 제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파시즘적 제도라고 해야할까요? 전체를 위해 몇몇 개인의 희생이 당연히 여겨지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굴러가는 제도. 파시즘이 2차대전 시기 나치 독일처럼 꼭 거창한 것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파시즘이지 아니면 뭘까요. 파시즘은 나쁜 거 아니냐고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겉포장만 잘해놓으면 정말 그럴듯하고 좋은 말로 들리는 것이 또 파시즘입니다. 겉포장을 벗기고 실상을 보면 건보가 바로 그렇고요. 혹시 건보 만든 의도는 괜찮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어쩌고같은 말은 허울좋은 명분일 뿐이고 실상은 지지율 향상이 목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자기들이 무상의료 한다고 선전해대니 503 아빠가 빡쳐서 만든게 건보예요. 독재정권이 정권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의사도 국민입니다.)을 억압해가며 만든 선전수단, 그게 바로 건보의 진짜 목적입니다.

선택해줘 · Accepted Answer

그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게 뭔가요? 그냥 건강보험이고 뭐고 다 없애자는건가?

한국 건보의 이념은 '파시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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