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문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12685097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그보호처분의 한종류다
보안처분은 형벌과동시에 부과가되지만 소년법상 보소처분은 소년부송치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정이기때문에 형벌과동시부과가 불가능하다
성인범죄자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겅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을 받은건 틀렸다고 단정할수없다
이렇게 알고있는데 맞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 4등급만 받으면 2 0
쫀득하게 인서울 할 수 있는데
-
엘든링 왜 자꾸 멈추지 1 0
컴퓨터 좋은건데 씨발
-
목 졸라줘 5 1
켁켁켁 숨막혀 ㅜㅜ
-
시험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가장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번호같음....
-
개쉽게 풀리는데 이거 맞나
-
정시로 갑시다 8 0
내신반영을 노려서 내신 깡패 정시러
-
나왔어 12 0
다시감 근데 저게 왜 이륙햇냐
-
갑자기생각난썰 1 1
고1 2학기 학급회장선거때 후보가 2명이엇는데 그 친구들 둘이 합의하고 한명이...
-
그만하고 잘까 1 0
흐름이 끊겨버렷네
-
세기말 수능 1 1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강은양t 0 0
현역 고3이고 작년까지 모고 3~4등급 나왔는데 지금부터 강은양t 들으려고 합니다....
-
2시열차 1 0
출발
-
지금 강민철 현강 다니고 있는데 저랑 너무 안맞는 느낌이 심하게 들어서...
-
뭘 해야하나요 0 0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된 이공계 지망하는 지방 일반고학생입니다. 생기부를 제대로...
-
이게 오르비를 재밌게 오래하려면 10 4
수험생활을 지속해야 함
-
에ㅔㅔㅔㅔㅔㅔㄴ들리스레인ㄴㄴ 0 1
폴온마이헐트 코코로노 키즈니ㅣㅣㅣ
-
내 이상형 중단발에 속눈썹 1 0
-
우와 보추야동 많이떴다 2 2
보다자야지
-
심심한데 무물보 5 0
응애 나 아가학생
-
본인 물1 점수 꼬라지 0 1
3모 48점 (99) 5더프 47점인가였는데 시험이 어려웠어서 전국석차 30등쯤...
-
오후8시부터자다가깼더니 1 0
다시잠이안오네.. 비상..!!
-
생각나는구나
-
ㅇㄴ근데 0학점 패논패과목을 오ㅑㄹ케 빡세게시켜 0 0
그냥 좀 봐주면 안되나
-
-
시발점 한 다음 스블 0 0
고2이고대수 개념원리, 쎈, 고쟁이 했습니다개정 시발점 사놓은 게 있어서...
-
러셀 외부생 더프 성적표 0 0
문자로 발송되나요?? 아님 직접 찾으러 가야햐나요??
-
원래 사람은 별을 쫓아 달려갈 때 가장 빛나는 법이여설령 닿지 못할지라도적어도 내...
-
저걸 어케 함 진짜 와.. 원과목 중 생1만 수능공부로 안해봤는데 안하길잘한듯
-
시발 나 개폐급임 2 1
조별과제 하는족족 내것만 교수님 피드백 나오고 술처먹다 팀원들한테 자료 제출 개늦게하고 자퇴마렵다
-
딱 한 마디만 하고 자러감 9 3
미쿠 ㅈㄴ 예뻐어~~~~~~~~~~~~
-
중앙대 가기 59일차 3 1
안녕하세요 중앙대29학번 부산사나이 이동현입니다 음 오늘이 벌써 59일차군요...
-
이제 좀 자보실까 11 1
음음
-
리젠존나느리네 1 0
오르비망함?
-
너무멍청해짐 1 0
ㅜㅜㅜㅜㅜ
-
생윤 진짜 1도 모르는 쌩노베인데 누구 듣는 게 좋을가여
-
15살과 엄마 그 사이는 2 0
뭐라함 급함
-
대신 연세대 가겠다 선언
-
작년 10모 20번 0 0
이렇게 푸는거 맞나..?
-
-
위키하우 도움 ㅈㄴ 안되네 6 0
ㅗㅗㅗㅗㅗㅗ
-
새르비 할수록 4 0
헛소리가 늘어가는듯
-
아니 난 신라면 쳐돌이라 5 0
신라면만 먹는데….
-
-
내가사실은생명과학을좋아함 1 0
수능말고 그냥생명과학
-
. 11 1
-
님들 최애 과목 말해보셈 7 0
난 국어
-
님들 최애 라면 말해보셈 10 0
난 신라면
-
라면이랑 과자 안먹은지 6일차 2 0
후후
-
자지 버섯 4 0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버섯입니다
-
통합사회 미녀 선생님 0 0
최성주 쌤 보고 의대 가겠습니다
그렇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이 보안처분에 들어가니까 성인범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심신장애/미약자 라든지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보안처분의 종류인데 예외적으로 형벌과 동시에부과될수없는거아닌가요 ? ㅠ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해서 가정법원에서 하는거니 형벌은 동시에 안되는게 맞져
근데 예외사항이라고 따로 외울 것도 없이
형벌은 일반법원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정법원에서만 내리는 거니까 아예 다른 거에요
수능특강문제에서 보기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던져놓고 보안처분을 행할수있다라고 한 선지를 맞게 해놔서 헷갈리네요 , 그러면 본문에적힌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비롯한 보호처분들은 보안처분의 종류이고 소년법상보호처분은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거기때문에 형벌과 동시에 부과될 수 없다 정도로 알고있으면 되나요 ?
ㅇㅇ 근데 본문 둘째줄에 보안처분 형벌과 동시에 부과 아니고
부과될 수 있는거 4번째줄은 뭔소린지 몰겠음
네 동시부과될수있는거고 , 네번쨰줄은 선지중에 성인범죄자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건 범죄소년이아니기떄문에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상보호처분이 아닌 다른 기타 보호처분은 받을수있다고 쓴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