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최저임금이 4100원이었죠.

Question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 임금이 너무 올라서 살기 팍팍하시다면, 저때는 살기 좋았겠네요. 근데 그 구조에서 피보던건 누구죠? 추천글에서도 자랑스럽게 2010년 초에는 최저임금 4천원만 주면 됐는데 지금은 7500원이나 줘야 해서 운영이 힘들다고 하시던데, 4천원 받던 임금노동자 입장은 생각 안하시나요? 그때도 지금도, 최저임금 대비 평균소득은 oecd 내에서 우리나라가 하위권이고(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N2AVE  자료에 중위소득도 같이 나와있는데, 중위소득 기준으로도 높은 편이 아님.), 그때 당시의 저임금으로 유지되던 비정상적인 자영업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글을 썼습니다. '망하는게 맞다' 는 표현은 이러한 제 생각의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 너무 앞뒤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하니 기분이 나쁘셨던 듯 하네요.

95년 응애 · Accepted Answer

이걸 보면 이것도 맞고 저걸 보면 저것도 맞고

아메리까노 · Answer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까 글에서 지적하고 싶었던것은 자영업자에대한 몰이해와 전체주의적 사고였습니다. 갑자기 뭔 전체주의적사고냐 라고 말씀하실수도 있는데요. '경제 효율성 재고측면에서 망하는게 더 낫지않냐?'라고 말씀하신것을 경제 효율성의 증진을 위해 자영업자들은 망해야한다고 받아들였기때문에 저렇게 생각하고요.그리고 최저임금 오르는데에서 태클을 걸진 않았습니다. 국가가 빈곤한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하선 별 문제될게 없을것같네요.

시베리안 냥 · Answer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좋을듯

2010년에 최저임금이 4100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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