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16번이 납득이 안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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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랑 노직, 또 한명 나오고 기본적 자유 보장에 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묻는 문제인데
롤스의 입장에서 첫번째 조건은 '평등한 권리 보장'이지 '무조건 권리 보장'은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노직 부분에서 롤스는 개인의 돈 관련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건 자유 억제라고 생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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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둘째 문단에 '제 1원칙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 제 1원칙은 항상 제 2원칙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셋째 문단에도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라는 부분도 나오네요.
노직은 넷째 문단에 '노직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라는 부분이 언급되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롤스와 노직 모두 '아니요'라고 답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엌ㅋㅋ 롤스 얘기를 하면 롤스를 다룬 내용에서 근거를 찾았어야 했는데 괜히 밑을 보다가 틀린 것 같네요ㅋㅋ 기본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이 정확히 나와있었는데 왜 무시한건지..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이 언론과 사상, 종교, 신체의 자
유 등 개인의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1. 여기서 언론,사상,종교,신체의 자유 = 개인의 기본적 자유
소득과 부 등은 위에 예시로 안나오고,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를 말함
2. 제1원칙은 '항상' 제2원칙에 우선한다.
3.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4.노직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희생
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
겼다.
이래서 모두 아니요 인듯해욤..?
근데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수식하는 부분에서 "언론, 사상, 종교, 신체의 자유 등"이라고 해서 소유에 관한 것도 어쨌든 자유롭게 소득을 처분하는 권리에 관련된 것이니까 기본적 자유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보니까 과도한 비약이었던 것 같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