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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hello123 [657314] · MS 2016 · 쪽지

2017-07-04 20:03:19
조회수 505

법정 하시는 분들 질문이요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12474293

불공정 계약은 무효

라고 할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조항만 무효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나요?

황견계약이나 불공정 약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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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베리안 냥 · 526597 · 17/07/04 20:06 · MS 2014

    아 민법 다까먹엇네..
    ㅈ살

  • 문과생이라능 · 701467 · 17/07/04 20:29 · MS 2016

    음... 너무 어려운 내용같은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같은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버릴 경우 근로자같은 사회적 약자에겐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고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의사무능력자같이
    아예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경우만 해당되지 않나요...?

  • 더치커피워터 · 747183 · 17/07/04 22:39 · MS 2017

    그러고 보니 이번 수능완성에 저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이돌 지망생과 소속사 사이의 계약이었나요?
    그게 불공정 계약이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던 문제로 기억합니다. (찾아올게용)
    저는 이 걸 근로계약 중에 적법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걸로 이해했거든요.

  • 더치커피워터 · 747183 · 17/07/04 22:41 · MS 2017

    이거네요! ㄱ이 맞는 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