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하시는 분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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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대항력 취득이 아니고 입주'만' 하면 되나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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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전입신고(주민등록이전)가 필요할걸요?
그리고 대항력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 자체구여!
아 그리고 오해가 있을까봐
대항력=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 대항력을 취득하는게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주택의 인도)함으로써 대항력을 얻는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입주+전입신고
이거 아닌가
임대차보호법 안에 대항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대항력
입주+전입신고
보증금 면제는 이거는 임차인이 돈이 없을 경우이니
대항력+확정일자
이용재 신봉자는 아니지만 저쌤들으시면 저거 걍 씹어드림 작년에들었던 최적쌤 보단 나았음
다들 똑같이 대답하시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입주만해도 얻는권리가 계약기간 2년보장이랑 계약만료기간 1달전까지 아무의사없으면 자동갱신되는거 이 두가지고
입주랑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갖는게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림
ebs에 물어보니
계약2년보장과 자동갱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입주가 아니고 대항력을 갖춰야한다네요...
이분 말씀이 맞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만 있는게 아니에요 입주 순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 수 있어요 기출에 있었던거 같은데 이거
넵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2년보장,자동갱신,대항력,우선변제)를 보장받으려면 입주만 필요한건지 대항력이 필요한건지 ebs에 물어봤는데 대항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