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처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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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교사는 당연히 순직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도리이고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내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세월호 기간제교사를 순직처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도 옳은 일이다. 그보다는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문제를 난데없이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로 포장하니까 그렇다.

만약에 단원고가 공립고등학교가 아니고 사립고등학교였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한 정규직 교사들은 순직처리가 되었을까? 답은 한명도 안된다이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사립고등학교 교원은 순직처리가 안된다.

만약에 공립고등학교 수학여행에 동행한 행정실의 비정규직 계약직 공무원이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되었다면 순직처리가 되었을까? 순직처리가 된다.사립학교 정규직 교원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처리가 안되고 공립고등학교 비정규직 계약직 공무원은 순직처리가 된다. 이것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이 경우에 순직자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에 있다. 그러니 사립학교 교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받음에도 순직처리가 안된다. 반면에 비정규직 단기간 공무원은 순직처리가 된다. 국가에서 수행할 일을 사립학교 교원, 공무수행사인들에게 부담시키고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음에도 그들이 순직하면 국가는 유공자가 아니라고 한다.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번에 세월호 기간제교사와 관련하여 제대로 접근하려면, 국가가 시킨 일을 공무원에 준해서 수행하는 사립학교 교원들, 공기업 직원들, 위탁협력업체 직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였다면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줘야 한다는 것이 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시킨 자의 도리이고, 그들에게 제대로 대접해주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이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 이것이 본질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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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 [2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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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J. 트럼프 · 650436 · 17/05/15 21:51 · MS 2016

고속성장님 보니까 매우 똑똑하신 분이시네요..
우리가 한쪽만 본 것 같아요.
사립학교 교사들도 순직인정이 되도록 모든 교원을 포함해야 하는데.. 그게 될 수 있을까요..

고속성장님 궁금한데
고속성장님의 입시 프로그램은 모회사를 뛰어넘는데
무료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여?
공기업 다니셔서 그런가요? 실례지만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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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 · 265927 · 17/05/15 22:03 · MS 2008

먹고 살만큼 버니까 취미로 돈벌고 싶지는 않구요. 사실 무료로 하지 않을 거면 만들지도 않았겠죠. 가난한 국가의 핵무기가 생화학무기라면 가난한 학생들의 무기는 분석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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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J. 트럼프 · 650436 · 17/05/15 22:05 · MS 2016

개인상담도 해 주시나요?
나중에 입시철에 좋은 분석기 기대합니다 ㅎㅎ

혹시 실례지만 19학년도 문과 가관의하고
올해 상지한 입결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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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 · 265927 · 17/05/15 22:08 · MS 2008

문과 가관의 0.05퍼, 상지한 0.3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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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J. 트럼프 · 650436 · 17/05/15 22:29 · MS 2016

ㄷㄷㄷㄷ
와우 빡시네요...
영어 절평때문인가요
원치는 그러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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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 · 265927 · 17/05/15 22:08 · MS 2008

무료로 개인상담까지 해 줄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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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J. 트럼프 · 650436 · 17/05/15 22:31 · MS 2016

ㅠㅠㅠ
뭐 입시 프로그램까지 해주시니 감사하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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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숲냥이 · 689798 · 17/05/15 22:07 · MS 2016

성장님 덕에 제 친구도 정시 성공했는데
올해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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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께끼가 풀려가네 · 714055 · 17/05/15 22:07 · MS 2016

므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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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 370868 · 17/05/15 22:14 · MS 2017

글 내용중에 궁금한게 있는데 공립학교 비정규직 공무원은 순직처리가 되는데 공립학교 비정규직 교원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교원도 공무원아닌가요? 교육부소속 국가직 교육공무원이라고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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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 · 265927 · 17/05/15 22:17 · MS 2008

기간제교사는 국가가 채용한 공무원이 아니고, 교장이 채용한 근로자입니다. 그러니 국가유공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처리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산재보상법에 따른 산재처리가 되죠. 기간제 교사인 교원은 교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국가공무원법 적용은 안 받습니다. 사립학교 정교사도 마찬가지로 교원법 적용을 받지만 국가공무원법 적용은 안 받는 거구요. 그러니 국가유공자도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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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 370868 · 17/05/15 22:20 · MS 2017

아하..! 처음알았네요 자세한 답변감사드립니다! 공립 정규직교원만 국가공무원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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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고고고 · 742977 · 17/05/15 23:14 · MS 2017

또 뭔소리야 싶어서 들어왔는데, 배우신분. 더 넓게보시네 반성하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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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 704640 · 17/05/16 00:34 · MS 2016

항상 글들 잘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신의 생각보다 남의 생각을 앵무새처럼 따라 말하는 글들이 많아서

고속성장님 글같이 자신의 생각이 있는 글은
꼼꼼히 읽어보게 되네요.

그래서 고속성장님 글에 동의하든 동의하지않든 이런 글들 좋아합니다.

덕분에 시야도 많이 넓어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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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ti · 456755 · 17/05/16 02:13 · MS 2013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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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flower · 424816 · 17/05/16 02:39 · MS 2012

기승전 문모닝 ...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음 인정. 그런데 문만 깜 닉처럼 고속성장 박정희 만세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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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flower · 424816 · 17/05/16 02:43 · MS 2012

어떤 죽일 놈이 세월호 교사 순직처리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포장했는지 문빠 인류는 이해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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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모띠 · 485441 · 17/05/16 09:12 · MS 2013

진짜 똑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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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 697903 · 17/05/16 21:00 · MS 2016

전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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