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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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비정규직 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부터 받아냈다는 소식과 함께 비정규직들이 환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거짓말이고 사기극이다.왜냐하면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이미 정규직이기 때문이다.비정규직인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은 현행법상 보호를 받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는 원청에서 파견업체에 인당 단가를 주는 대신에 파견근로자가 원청직원인 것처럼 원청 부서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방식이다. (원청은 파견업체에 인당 사용대금을 지급함. 그 대신에 원청은 파견근로자를 마치 자신들의 직원인 것처럼 부릴 수 있음. 파견업체는 마진을 남기고 파견근로자에게 월급을 줌)이러한 형태를 법에서 규제하는 이유는 아예 애초부터 원청에서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했다면 수수료 안떼이고 파견근로자는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은 똑같이 하고 월급은 덜 받는 ㅈ같은 형태가 파견근로자이기 때문이다.2) 계약직 근로자근로자들은 함부로 해고당하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해버리면 계약기간 끝났다고 내보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역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규제한다.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계약직으로 쓰지 말고 계속 근무시키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유이다.3) 단시간 근로자근무시간이 짧거나 일주일에 하루이틀만 출근하는 파트타이머들이 이 경우인데 이들을 법에서 보호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상여금 조건이 작년에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조건을 달아놓으면 파트타이머들은 출근일수상 상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일을 1/3만큼 했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상여금을 1/3은 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것이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유이다.이처럼 법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을 때 근로자들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이다.그런데 인천공항공사에 비정규직이라는 사람들은 저런 비정규직이 아니고 보안업체 등 협력사들의 정규직이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보면 매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매장 직원들이 모두 백화점 직원인 것은 아니고 의류회사 직원, 가전회사 직원, 신발회사 직원들이다. 물론 그들 회사 사정따라서 자기들 의류회사의 본사에 근무할 수도 있고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백화점의 삼성전자 코너에서 일하는 삼성전자 판매사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삼성전자의 정규직이지 롯데백화점의 비정규직이 아니다.그러니, 사실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업체 직원들 만명을 인천공항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만명을 특채시킨 것일 뿐이다. 그런데 사실 인천공항공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고졸자, 대졸자들이 엄청 많지 않나? 그런데 왜 누구만 특채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규직 전환이라고 거짓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정규직에서 정규직을 전환된 것이니 사실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을 빼앗긴 협력업체 사장은 직원도 없는데 회사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물론, 인천공항공사에 특채된 협력업체 직원들로서는 엄청나게 기분이 좋을 것이다. 삼성전자 하청업체 직원에서 삼성전자 직원으로 특채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는 자기들 회사 이익으로 급여를 주는데 공기업 직원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준다는 거다. 그것도 거기에 입사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들은 무시하고 어떤 이들만 특채로...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서 차별받던 것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 그저 하청업체 정규직에서 원청업체 정규직으로 신분상승했을 뿐이다. 국민세금으로...p.s) 물론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의 급여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수많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어찌 되는 건가? 백만명이 넘는 그들 모두가 연봉 1억씩 받아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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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늘리면 재정악화가 심해질텐데..
그리고 중요한건 공무원만 좋으니 몰리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안 보고 현상만 보니까..
이런건 안보고 우리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이러시는 몇몇분들...당신들은 대체...
포퓰리즘일까, 우려됩니다
기사만 보면 음 그래도 잘하네 했더니 전혀 아니네;;;
??? : 뭐해 !! 어서 [양념] 치라니까 !!
호우...
근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이란 사람들이 고속성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안업체 등 협력사들의 정규직'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제가 본 기사에는 '46개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 6903명 근무하고 있고 청소 및 시설관리업무, 경비, 검색, 수화물 운반 등의 업무가 아웃소싱형태이다'라고 되어 있던데 이렇게 본다면 이들은 비정규직 맞는거 아닌가요?
아웃소싱 뜻이 뭔지 찾아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보면 매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매장 직원들이 모두 백화점 직원인 것은 아니고 의류회사 직원, 가전회사 직원, 신발회사 직원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직원인지 계약직 알바인지 어떻게 아시는 거죠? 정규직 직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결국 무기계약직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기계약직은 일단 근무환경이 좋은 편이고 고용이 보장되어서 사실상 정규직? 이란 소리를 듣긴 합니다.
정규직과의 차이는 승진이 안된다는거랑 정년보장이 안되고, 업무강도의 차이죠. 정규직은 책임이 높거나 업무강도가 높은데 배치하는 반면에 무기계약직은 업무강도가 낮고 책임이 덜한 일에 배치되니까요
인천공항은 매년 흑자를 내는 곳이고 사업비 명목에서 불안요소가 많은 공기업은 아니니 세금떼먹을 걱정은 안되긴 합니다만.
일단 쇼라고 보기엔 나중에 어디까지 확대되나 보아야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공기업들이 인건비 줄이려고 갈수록 비정규직화되고 있던 상황은 맞죠.
갓속성장 당신은 뜰채..
쉽게말해서 원래 정규직이었는데 더 좋은정규직으로 상승했다는거군요? 잘알고갑니다.
아몰랑 연세대가고싶다
이런건 어떻게 아시는건가요?
언론에서는 찬양일색이던데..
진짜 잘읽고갑니다
언론들도 허나문 기간이라 닥치고 있는데 진짜 징하다징해.
준용씨 인터뷰는 사기극 아닌가요? 박사모도 텐트 철수 했더만
박사모보다 더한.. .... 에휴... 잘 하사시고 계십니다 아무렴 매의 눈으로 감시하셔야지요. 나머지 훌륭한 후보들이 가득한데 한참 모자란 사람이 대통령이 되셨으니 까야지..
그저 opposition party의 leader 였다고
그냥 사람들이 뽑아주는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문재인 아들 의혹에 제대로 답도 안한거 보면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이유가 다른 후보가 더 나아서인건 아닌데요
이 글이 이미 당선된 사람을 다른 후보랑 비교하는 글인거 같아 보이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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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공약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박근혜 아래서 복지의홍수에서 헤엄치고 있었을듯ㅋㅋ
거 팩폭이 너무 심한 것 아니오!
배우고 갑니다
- 2급 모욕죄 (Horus Code 제5조 4항)
언론이 편향적인건 그렇다치고 모든 커뮤니티엔 왜그리 찬양 일색인가요? 10명 중 4명이 다 그 커뮤니티를 장악한건가? 나와 다르면 무조건 다 무시하고 비아냥대고 바보 심지어 일베 취급하며 몰아부치는데 구경만 하는데도 이건 아니다 싶어요. 아 그리고 고속성장님 이번 입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엥? 삼성현대는 모두다 1억주나봐요??
극단적인 예로 선동하시네;;;;
팩트도 있겠지만 좋은효과가 분명 있을 건데 처음부터 까려고 쓴글. 문빠나 문까나
- 3급 모욕죄 (Horus Code 제5조 4항)
둘 다 한곳만 디져라보니깐ㅎㅎ
한 쪽은 좋은쪽으로만 한 쪽은 나쁜쪽으로만~
이 분 아직도 사이트 목적에 맞지 않는 정치글로 계속 선동질이네...
이 사람 아직도 수험생들 상대로 정치 선동하고 있네요. 내용도 얼핏보면 그럴 듯해 보여도 매우 편향된 시각의 정치선동성 글입니다.
여기 댓글달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뜻이 뭔지나 알고 떠들고 있는 건지 궁금하군
팩폭맞고 부들부들헤서 인신공격하는"양념"들
기사를 보니까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좋아한 사람들은 간접고용/아웃소싱의 형태가 맞지만, 그렇지 않은 진짜 비정규직들도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아예 비정규직을 없애버리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천공항에서의 일에 대한 생각을 밝히자면, 협력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는 법률을 따로 만드는 식으로 해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놀란 점은 모든 언론 기사가 간접 고용 형태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있었다는 점인데 만약 그분의 말씀대로 공공부문에서 그들을 모두 정규직화한다면 급여와 연금을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