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11921028
여성가족부의 조직도를 보면 사실 여성청소년가족부라는 명칭이 더 맞다.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정책이 서로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년정책과 가족정책은 원래 국무총리실 직속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업무였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여성부를 신설하면서 "부단위 규모"로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갖다 붙였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정책의 범주로 집어넣는 가정폭력방지법도 그 내용을 보면 아동에 대한 학대금지 등 딱히 여성정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부모에게 두들겨 맞는 아동에는 남녀 구분이 없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성매매/성폭력 쪽과 여성고용 정도인데 여성고용도 이미 노동부에 여성고용 관련 조직이 있다. 그러니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부처존립 의의가 있는 것은 성매매/성폭력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물론 성매매/성폭력은 이를 타부처에 일개 부서정도에서 담당하게 했을 때 장차관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업무량이 과연 부단위로 만들어서 장관자리를 유지할 정도가 되냐는 거다.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데 쌀농사가 매우 중요한 정책이긴 하다. 그렇다고 "쌀농업부"로 부처를 만든다는 것은 낭비이다. 쌀농업부로 만들기 어렵다고 하여 거기에 청소년정책, 가족정책을 붙여서 쌀농업청소년가족부로 만든다면 이것도 웃긴 일이다.
그러니 나의 생각으로는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총리실 소속으로 여성위원회를 두고 총리령을 통해서 입법기능을 맡도록 하고 집행업무는 검경과 협의해서 그쪽 법령을 보완하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가족복지 쪽은 오히려 보건복지부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하여간에 지금 여성가족부 체계는 부처단위로 만들 업무량이 아닌데 부단위로 유지하려다보니 업무를 위한 업무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 뭐하는 곳인지 존재의미도 불분명하고 그렇다. 그게 아니라면 아예 양성평등.청소년.가족부로 확대해서 타부처의 정책을 몽땅 가져와서 제대로 된 부처로 만들든가...
지금 여성가족부는 정치인들이 이력관리용으로는 딱이다. 다른 부처에서 하는 일에 숟가락만 얹어놓는 업무가 엄청 많고 하는 일이 없으니 크게 책임질 일도 없고 이력서에 "ㅇㅇ부 장관 역임"이라는 간판달기용으로 딱 좋다. 그런데 국민세금으로 장관 월급주기에는 아깝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님들 최애 과목 말해보셈 7 0
난 국어
-
님들 최애 라면 말해보셈 10 0
난 신라면
-
라면이랑 과자 안먹은지 6일차 2 0
후후
-
자지 버섯 4 0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버섯입니다
-
통합사회 미녀 선생님 0 0
최성주 쌤 보고 의대 가겠습니다
-
잘생긴 남자 돼서 꿀빨고싶다 3 1
존예부자여친이랑 결혼해서 기둥서방하고싶어
-
님들 최애 애니 캐릭터 말해보셈 12 0
본인은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의 아처임.
-
이상형월드컵 주작은 뭐야 0 0
뭐긴 뭐야 사랑이지
-
님들아 ㅃㄹ 정상적인 플러팅 17 0
입술크기 키갈 ㅇㅈㄹ말고 ㅈㅂ
-
-
크큭 선이 보인다 3 0
아무튼 선이 보임
-
살면서 여자가 헤어지고 2 1
자기가 문제였다고 말하는걸 못봄 심지어 자기가 바람폈을 때도 상대 욕하기도 함
-
와따시와 헤르메스노 토리 0 0
헬싱 아카드
-
수험의 진리를 알려드리죠 2 0
The one who's in love always wins. 공부에 순수하게...
-
뿌셔뿌셔 최애 과자임
-
메디컬 여러분들에게 질문? 10 1
(서연고정도 제외하고) 메디컬은 동아리를 따로한다는데 맞나요 굳이 왜그러는 건가요
-
플러팅 알려줘 17 0
-
대학 3주차 0 3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개추
-
그냥 역사는 몰라도 2 2
수능역사는 오르비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없을거야
-
아니 근데 3 0
글 쓸게 없는데 자야하나.
-
방학동안 4 1
수1 수2 미적 기하 확통 다 나갔는데 (학원 커리큘럼이 그래서..) 물론 그냥 쭉...
-
반수러 언매하면 0 0
강기분 언매부터 아니면 강e분 언매부터 뭐부터 듣지? 개념많이 휘발된고같은데...
-
아침 7시 전에는 0 0
내가 시킨 문제집들이 와있겠지???? ㅎㅎ
-
미쿠다요~ 0 0
미쿠가 모니터링처럼 집착해줬으면 좋겟당
-
밥약 같은 거 11 1
어떻게 거는 거임 그냥 술자리에서 친해진 선배한테 “저랑 밥약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잡는 거임?
-
골든아워 읽어봐야지 2 0
이국종교수님 수필이라니
-
애니프사역거움 7 1
그래서안함 다시돌아올땐 사기리로돌아올게 알아봐줘
-
잔다 7 1
내일 밥약이 이써... 이제 자야해...
-
종강하면 살찌고 2 0
개강하면 살 빠지는 몸을 가지고 있음
-
큰일남 반대 0 1
작은 나태 녀
-
어? 23렙이네 1 0
자야게따.
-
대학을 제미나이가 다니는중 13 0
생성형 AI 쓰지말라고? 알빠노.
-
거짓말 ㄴ 11 1
순애라는게 존재할리가 없잖음
-
에이징커브는 무서운것이야
-
와 큰일남 4 0
대칭성 판단하는 방법 까먹음 f(x)+f(-x+2a)=0이면 (a,0)대칭 이런거
-
순애는 살아있다 2 0
이 세상 어딘가에
-
홍준용T 0 1
22개정 내신도 하시려나..?
-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묻는 선지며 .. 여튼
-
-
사랑? 웃기지마 2 0
이젠 돈으로 사겠어
-
지금 잔다는 것은 별개지.
-
라면 추천점여 5 0
올만에 매운게 땡기네
-
라면에 닭가슴살 넣고 4 0
친구한테 보내줬는데 누렁아 밥먹자~ 이러네;
-
도 이제 잘 시간이 곧 되어가는 군..
-
벨런스 게임 하고 가라 4 0
진짜 ㅈㄴ 골때리네
-
내신 2.4 정시로 돌릴까요? 2 0
고2모고가 3중2후2중(국영수) 나왔기에 별 생각없이 수시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
토요일에 고대가서 5 1
옵붕이랑 밥먹고 옵붕이 문항검토하고 옵붕이랑 데이트하고 옵붕이랑 술먹을 예정
-
오늘화장 짱잘먹엏어 8 1
맘에들어서 지우ㅜ기싫어..
-
오랜만에 코트 입어야겟다 3 0
코트를 입을 일이 진짜 없거든요
-
붱모 베타 평도 좋고 해설도 거의 끝나가니 한시름 놨네 7 2
거의 3개월 걸린 프로젝트기도하니 진짜 진짜 많이 준비했기에 이젠 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하다
교육부도 없앴음 함..
고등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도 충분 한 것 같아요
위원회는 법령제정권이 없어서 교육부 폐지가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교육부는 그대로 두고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수능을 좀 더 보완하고
내신을 아예 시도 단위로 보게 해버려야 학종이 공정해 지죠.
정시를 축소하면 그만큼 늦은 사람도 도전 할 수 있게 해야하는데
교육부는 정부 명령을 받는 하수인이라 정치에 연관되어 버리니 100년지계가 안됩니다.
남자라서 차별당하는게 더많은데.. 에구 여성가족부말고
그냥 가족부 하자
여성정책이 필요하긴 해요. 아직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인식이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다만 저의 주장은 여성부로 따로 부처로 만들 정도냐는 겁니다. 여성가족부 말고 양성평등가족부로 한다고 한들 저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아예 타부처의 중복업무를 가져와서 제대로 장관월급 주기 아깝지 않다라는 정도가 아니라면요... 지금은 그저 국민세금으로 적당한 측근, 챙겨주고 싶은 사람들 장차관 명함 파주고 월급 주는 정도라고 봐요.
문제는 여성 정책만 있다는거죠 이나라는 국가에 더 많이 헌신하는 남성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의무만 이빠이 지워놓고 나몰라라하죠 그러면서 여성을 퍼주고 그런것에 대한 불만 재기를 찌찔하다는 소리로 제갈을 물리죠 여성가족부의 정책만 봐도 남성에 대한 정책은 단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모든 정책에 여성만 들어가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기관인지 성평등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지금 엄청하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남성ㅈ들이 불리한것도ㅠ사실인데 여성만 더 잘대우해주구 그런다면 그게 더 여성들이 약하다는 시선을 갖고있는게 아닐까요..
여성가족부 당장 철폐하는게 국민들 소망인데 세금어디다 썻는지도 안밝히는 부서를 왜 강화하는지 노이해
.
ㅋㅋ 절대로 남녀간 임금격차가 여성이 남성보다 일을 안해서라고는 생각을 안하죠 여성의 고소득 직업을 안갖는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죠 이미 현장에 있는 기업은 여성 ceo도 여성채용을 꺼리는 지경까지 여성스스로 이미지를 만들어놓구 책임은 남자에게 돌려버리죠
여성. 보호되어야 할 존재^^
전 약간의 이해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성부존재를 찬성합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이땅의 반은 여자인데
여성부 있으면 좋아요.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오히려 양성평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 복지(얼마 전에 이슈됐던 생리대 문제)나 직장 내 성희롱, 차별 등은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같은 해당 부서에서 중대 사안으로 다루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직장 내 성희롱이나 차별들을 여성들만 당하는 일, 여성들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불의한 일이니까 다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자도 군대 가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