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쉽게 설명하면 대형마트에 정부가 억대 지원금을 주면서 24시간 영업해달라고 부탁하는 정책입니다. 단, 일반 소규모 사업자 혹은 전통시장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 하게 막아놨죠.
뭐, 어쨌든 지원금을 준다하니 몇 개 병원이 참여하긴 했는데, 그 병원들의 1/3은 원래 야간진료를 하던 병원들입니다. 쉽게 말해 쓸데없이 나랏돈만 낭비됐단 이야기죠. 그리고 모 병원은 지원금만 받아먹고 실제로는 토요일 오후 4시에 문을 닫는 운영을 하다가 현장 실사에서 적발된 적도 있었고, 의사들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빠이다 보니 급여 소폭 인상 정도로 야간 근무를 하려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없자 나중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역시 나랏돈 낭비죠. 달빛어린이병원에가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한테 진료받는게 아니라면 365일 진료하는 의원 가서 진료받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쓸데없이 병원에 지원금만 주는 셈이니까요. 요즈음은 지원금 안 줘도 365일 진료하는 의원 많거든요.
간단히 요약하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및 국민 건강을 위해 일차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전시성 행정과 치적을 위해 나랏돈 들여서 일차의료기관을 말려죽이는 일을 밀어부쳤으나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상황이 똑같다는겁니다. 그럼 이걸 계속 해야겠습니까? 아님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정책 시행 때부터 제기했고 대화를 요구했는데 보건복지부는 거기에 응하지 않다가 참다 못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실력행사에 나서자 슬그머니 공정위에 고발을 했고 이 지경이 된겁니다.
또, 공정위 모 사무관이 이 사건을 놓고 무슨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는둥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단언컨대 진짜 공정경쟁 가능한 환경 만들어주면 지원금 안 줘도 야간에 문 여는 병.의원 넘쳐날겁니다. 애초에 공정경쟁을 할 수 없는 환경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알아서 살라고 하는게 누군데 고작 이 정도로 공정경쟁을 들먹입니까?
2027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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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쉽게 설명하면 대형마트에 정부가 억대 지원금을 주면서 24시간 영업해달라고 부탁하는 정책입니다. 단, 일반 소규모 사업자 혹은 전통시장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 하게 막아놨죠.
뭐, 어쨌든 지원금을 준다하니 몇 개 병원이 참여하긴 했는데, 그 병원들의 1/3은 원래
야간진료를 하던 병원들입니다. 쉽게 말해 쓸데없이 나랏돈만 낭비됐단 이야기죠. 그리고 모 병원은 지원금만 받아먹고 실제로는 토요일 오후 4시에 문을 닫는 운영을 하다가 현장 실사에서 적발된 적도 있었고, 의사들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빠이다 보니 급여 소폭 인상 정도로 야간 근무를 하려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없자 나중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역시 나랏돈 낭비죠. 달빛어린이병원에가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한테 진료받는게 아니라면 365일 진료하는 의원 가서 진료받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쓸데없이 병원에 지원금만 주는 셈이니까요. 요즈음은 지원금 안 줘도 365일 진료하는 의원 많거든요.
간단히 요약하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및 국민 건강을 위해 일차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전시성 행정과 치적을 위해 나랏돈 들여서 일차의료기관을 말려죽이는 일을 밀어부쳤으나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상황이 똑같다는겁니다. 그럼 이걸 계속 해야겠습니까? 아님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정책 시행 때부터 제기했고 대화를 요구했는데 보건복지부는 거기에 응하지 않다가 참다 못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실력행사에 나서자 슬그머니 공정위에 고발을 했고 이 지경이 된겁니다.
또, 공정위 모 사무관이 이 사건을 놓고 무슨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는둥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단언컨대 진짜 공정경쟁 가능한 환경 만들어주면 지원금 안 줘도 야간에 문 여는 병.의원 넘쳐날겁니다. 애초에 공정경쟁을 할 수 없는 환경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알아서 살라고 하는게 누군데 고작 이 정도로 공정경쟁을 들먹입니까?
이래서 뭐든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