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4월 모의고사 법정 10번 오류(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11803360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다.
대통령의 헌법 기관 구성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고등학교 법정 교과서의 표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복수 정답이 논란이 될 경우 수험생들이 100% 승소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림은 권영성 교수님 기본서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을 정부 구성권과 공무원 임면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두 번째 그림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에 국무 총리 임명이 빠져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권영성 교수님은 국무총리 임명권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세 번째 그림은 정종섭 교수님 기본서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은 아예 공무원 임면권에 포함시키고 감사원장 임명 권한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포함시키고 있다.
네 번째 그림은 정회철 변호사님 기본서인데 수험서답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감사원장 임명권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국무총리 임명권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전혀 없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test 1 0
test
-
오르비문학 1화 0 0
오르비문학 1화
-
Test 0 0
Tetsteyey
-
수학 4등급만 받으면 2 0
쫀득하게 인서울 할 수 있는데
-
엘든링 왜 자꾸 멈추지 1 0
컴퓨터 좋은건데 씨발
-
목 졸라줘 5 1
켁켁켁 숨막혀 ㅜㅜ
-
시험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가장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번호같음....
-
개쉽게 풀리는데 이거 맞나
-
정시로 갑시다 8 0
내신반영을 노려서 내신 깡패 정시러
-
나왔어 12 0
다시감 근데 저게 왜 이륙햇냐
-
갑자기생각난썰 1 1
고1 2학기 학급회장선거때 후보가 2명이엇는데 그 친구들 둘이 합의하고 한명이...
-
그만하고 잘까 1 0
흐름이 끊겨버렷네
-
세기말 수능 1 1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강은양t 0 0
현역 고3이고 작년까지 모고 3~4등급 나왔는데 지금부터 강은양t 들으려고 합니다....
-
2시열차 1 0
출발
-
지금 강민철 현강 다니고 있는데 저랑 너무 안맞는 느낌이 심하게 들어서...
-
뭘 해야하나요 0 0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된 이공계 지망하는 지방 일반고학생입니다. 생기부를 제대로...
-
이게 오르비를 재밌게 오래하려면 10 4
수험생활을 지속해야 함
-
에ㅔㅔㅔㅔㅔㅔㄴ들리스레인ㄴㄴ 0 1
폴온마이헐트 코코로노 키즈니ㅣㅣㅣ
-
내 이상형 중단발에 속눈썹 1 0
-
우와 보추야동 많이떴다 2 2
보다자야지
-
심심한데 무물보 5 0
응애 나 아가학생
-
본인 물1 점수 꼬라지 0 1
3모 48점 (99) 5더프 47점인가였는데 시험이 어려웠어서 전국석차 30등쯤...
-
오후8시부터자다가깼더니 1 0
다시잠이안오네.. 비상..!!
-
생각나는구나
-
ㅇㄴ근데 0학점 패논패과목을 오ㅑㄹ케 빡세게시켜 0 0
그냥 좀 봐주면 안되나
-
-
시발점 한 다음 스블 0 0
고2이고대수 개념원리, 쎈, 고쟁이 했습니다개정 시발점 사놓은 게 있어서...
-
러셀 외부생 더프 성적표 0 0
문자로 발송되나요?? 아님 직접 찾으러 가야햐나요??
-
원래 사람은 별을 쫓아 달려갈 때 가장 빛나는 법이여설령 닿지 못할지라도적어도 내...
-
저걸 어케 함 진짜 와.. 원과목 중 생1만 수능공부로 안해봤는데 안하길잘한듯
-
시발 나 개폐급임 2 1
조별과제 하는족족 내것만 교수님 피드백 나오고 술처먹다 팀원들한테 자료 제출 개늦게하고 자퇴마렵다
-
딱 한 마디만 하고 자러감 9 3
미쿠 ㅈㄴ 예뻐어~~~~~~~~~~~~
-
중앙대 가기 59일차 3 1
안녕하세요 중앙대29학번 부산사나이 이동현입니다 음 오늘이 벌써 59일차군요...
-
이제 좀 자보실까 11 1
음음
-
리젠존나느리네 1 0
오르비망함?
-
너무멍청해짐 1 0
ㅜㅜㅜㅜㅜ
-
생윤 진짜 1도 모르는 쌩노베인데 누구 듣는 게 좋을가여
-
15살과 엄마 그 사이는 2 0
뭐라함 급함
-
대신 연세대 가겠다 선언
-
작년 10모 20번 0 0
이렇게 푸는거 맞나..?
-
-
위키하우 도움 ㅈㄴ 안되네 6 0
ㅗㅗㅗㅗㅗㅗ
-
새르비 할수록 4 0
헛소리가 늘어가는듯
-
아니 난 신라면 쳐돌이라 5 0
신라면만 먹는데….
-
-
내가사실은생명과학을좋아함 1 0
수능말고 그냥생명과학
-
. 11 1
-
님들 최애 과목 말해보셈 7 0
난 국어
-
님들 최애 라면 말해보셈 10 0
난 신라면
법정러 조와용
법정러라면 법정러라고 할 수 있지만 법과 정치를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헉 더조와용❤❤
그러네요 ,,별생각 없었는데 보고 나니깐 공무원 임면권에도 포함될 소지가 확실히 있는 듯
대성학력개발연구소와도 얘기를 해 보았는데 사설 모의고사에서 교과서 범위를 넘는 정답을 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반드시 소송으로 갈 것인데 공론화해서 수능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르비 사이트에 글을 남긴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과서 서술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문적으로는 정리되어 이론의 여지도 없는 부분입니다. 공론화 되면 교과서는 반드시 개정될 것이고 수능 특강도 개정될 것입니다.
국가원수는 주로
대외적 국가대표
국가와 헌법수호권
국정 조정권
헌법기관 구성권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맞음
법정 선택자인데 항상 이 부분은 민감한거 같아요
나오면 난장판될듯..
헐 저도 이문제 틀렸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틀리고 나서 작년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해준 노트에 국무총리는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간주한다고 써있어서 그냥 아 내가 멍청하게 잘못 생각했구나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지였네요..
이 부분 항상 고심하는 부분인데ㅠㅜ 너무 어렵고 애매하네요ㅜ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