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체부 직원들은 역적이 되었나?

Question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주범으로 문체부 공무원들이 관계되었고 지금 문체부 분위기는 원자폭탄을 맞은 분위기다. 왜 문체부였을까? 문체부 공무원들이 저질이라서? 간신배들이라서? 아니다. 그저 최순실의 먹잇감으로 문체부 사업들이 적당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최순실의 먹잇감이 농림부였다면 농림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다.

그럼 왜 문체부 직원들은 그런 농단에 하수인들이 되었나? 그들이 저질이라서? 아니면 박근혜씨가 저질이라서?

원래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근간은 직업공무원제이다. 정치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있게 하라는 것인데 그 근간이 무너진게 노무현 정부때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이다.

고위공무원단은 정부부처에서 1~2급(실장급 또는 국장급)을 맡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들이 장관을 포함한 윗선에 지시에 저항하더라도 딱히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그게 직업공무원제도, 신분보장의 위력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고위공무원들은 장관의 지시에도 얼굴을 붉히며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경우에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부처에서 제일 인기없는 자리로 보내는 정도에 불과했다.

만약에 청와대에서 문체부 노태강 국장이 정유라 승마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쫓아내려고 해도 신분보장이 위력을 발휘하고 만약에 장관이 유진룡 장관처럼 소신있는 사람이라면 유장관을 자르는 수밖에 없고, 설령 장관을 자르더라도 노국장이 버티면 아무리 청와대라도 수단이 없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때 고외공무원단 인사권을 청와대에서 좌우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면서 고위공무원 인사권을 청와대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식으로 통제하냐면 위에서 말한 문체부 노국장이 정유라 승마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푸른기와집에 그분이 심기가 불편하다면? 그 고위공무원을 문체부에서 국방부로 발령내버린다. 그리고 븅신 취급을 하면 된다. 그래도 꿋꿋이 버티면? 몇달간 직위를 안 주면 된다. 그러면 해임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제도이다.

그것을 노무현 정부때 도입하려고 했을 때 학계, 언론 등에서는 그 제도를 도입하면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정권이 하라는대로 하게 된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장점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권에서는 그럴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외부에서는 코드인사가 횡행할 거라고 비판했지만 코드인사라는 표현으로 딱지 붙이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했다.

딱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자. 정유라 승마사건을 청와대 입맛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당신은 문체부가 아니라 다른 부처로 옮겨가고 몇달간 븅신취급을 받다가 결국 해임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청와대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나? 그 전에도 그런 일은 가능했다고? 불가능했다. 아무리 청와대라고 해도 문체부의 노국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모든 것은 장관의 권한에 있었다. 그 장관의 권한을 청와대에서 가져간 것이 노무현 정부때이다.

최순실 비리가 발생한 것은 지금 정부이지만 작은 최순실 비리는 과거 10년간 수도 없이 벌어졌을 거라고 확신한다.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그 씨앗은 숱한 비판을 무시하고 코드인사가 예상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공무원제도를 바꾼 노무현 정부때 생겼다.

최순실 비리? 드러난 것이 그것일뿐 앞으로도 최순실 비리는 반복될 것이다. 청와대의 모모인사가 시키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복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하니까...

우리의 후보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윗선은 대통령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수히 많은 윗선들이 있다. 한명만 믿음직스럽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다. 그렇다면 정말 좋겠지만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6월의기적 · Accepted Answer

문화체육관광부 사실상 여성부랑 동급인거같아요 하는것도 세금낭비만하는데 2억들여서 아라리요만든거보시면 앎

시베리안 냥 · Answer

진짜 무슨 직업공무원제에 엽관제 같은걸 섞어놔서 저런 혼종이...
없애야 할 제도 같아요

명목은 성과향상이지만 실질적으론 걍 윗선에서 실국장들 쥐락펴락하겠다는...
엄청 실패한 제도인듯요
인사계의 4대강 정책

공 sin 사 B™ · Answer

고영태없읐으면 순시리도....

왜 문체부 직원들은 역적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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