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잘 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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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도 당하는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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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도 당하는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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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고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안하시는걸로 아는데 팩트아니면 정정바람
저도 주어가없어욬ㅋㅋㅋ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주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문장이라도 정황상 충분히 특정성이 확보되면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당할 수도 있을려나...
저는 최대한 특정 인물을 언급하는 것을 피해가며 글을 올렸고, 그 때문에 어그로는 좀 덜 끌렸지만 예상되는 피해의 기댓값보다 게시물 작성의 효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여러 글을 올렸어요
정당한 비판은 괜찮은거죠?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도 판사가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내리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표현으로 피해를 입은/입었으리라 추정되는 대상이 정당한 비판이므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제 글 판단좀여 주어도 없는데ㅠㅠ
전 잘 몰라요 최대한 피해서 쓰세요
결국 판단은 판사님이 하는 거예요
사실 댓글 모욕죄나명예회손같은경우는 검사재량에 전적으로 달려서 위태위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