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가진 변호사 ?

Question

김앤장 김영무 대표는 '언터처블'...이번에도 안 나온다최근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다. 공직후보자들의 상당수가 이곳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김앤장이 이명박 정부 각료 배출소"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김앤장에서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15개월간 4억9000만 원을 받은 것이 밝혀졌고, 올해 1월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가 검찰 퇴직후 4개월 동안 2억3000만 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들에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주미대사,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총리인 한승수 대통령자문 국민원로회의 공동의장,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고액을 받으면서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했고,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2007년 금융감독원장에서 물러난 뒤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1년간 6억 원을 받았다.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 서동원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도 김앤장 출신이며, 한승수 전 총리처럼 김앤장에서 활동하다 공직을 맡은 뒤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간 인사들도 여럿 있다. 

 
 이번 5·6개각에서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해양부 차관에서 퇴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2500여만 원씩 총 1억2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앤장'의 위세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야당들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로비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김앤장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김영무(69)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번에도 실패했다(1973년 판사 출신인 장수길 변호사와 함께 김앤장을 설립한 김영무 대표는 지난 2005년 연소득 570억 원을 신고해 삼성 이건희 회장을 제치고 국내 소득 1위를 차지했고, 2006년에도 이 회장보다 많은 600억 원의 소득신고를 한 인물이다). 

 
 국토위 표결에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의 반대로 불발 

 
 19일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에서 민주당의 최규성·백재현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김 대표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관예우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야합의로 김 대표를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송광호 위원장을 대리한 최구식 한나라당 간사는 표결을 관철해 찬성 7, 반대 8, 기권 1로 부결시켰다. 

 
 국토위는 증인신청을 부결시켰지만, 법사위는 지난 1월 박한철 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여야합의를 통해 그를 증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영선·박우순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김앤장 측은 김영무 대표 대신 이재후 대표변호사를 증인으로 변경해 달라며 집요하게 로비를 벌이고 있는데, 법사위원들과 연고가 있는 소속 변호사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하루에 수차례씩 전화를 거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면서 "정권과 사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김앤장다운' 로비"라는 성명을 냈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끝내 불출석했고, 법사위가 고발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그는 2006년 론스타 국정감사 때도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여야 합의 실패로 불발됐다.  

 
 김앤장의 다른 공동대표인 이재후 변호사는 국회에 나온 적이 있다. 2008년 2월 한승수 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김앤장 고문으로서의 한 전 총리 활동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국회에게 김영무 대표는 '언터처블'인 셈이다.------------------------------------요약 : 전관예우문제로 김앤장대표 청문회 필요 -> 무려 청문회 담당인 국회에서 쉴드 (정부에서도 무반응)"김앤장을 설립한 김영무 대표는 지난 2005년 연소득 570억 원을 신고해 삼성 이건희 회장을 제치고 국내 소득 1위를 차지했고, 2006년에도 이 회장보다 많은 600억 원의 소득신고를 한 인물이다" 
돈/권력 집합체로 언터처블이다-> 기사 결론

Nexus · Accepted Answer

보통 변호사(집단) 하면 특히 로펌인 경우에

권력의 x(안좋게보면)로 

정치인 혹은 대기업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대기업/정치인과 갑-을관계로 비하되곤하는데

가끔 이런 기사보면

대형로펌입장(경영자)에서는 대기업/정치인에게 수임해달라고 아부떨필요도 없으며

그들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보통 이런 서비스제공관계에서는 사용자가 갑인 경우가 다수인데

여기는 그들(대기업/정치인)의 노후를 보장할뿐만 아니라 퇴직후 그들이 안타까워할 영향력까지 쥐어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로펌이 갑이고

실제로도 기사처럼 장관들도 두려워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쉴드쳐주고 대기업간부/행정관료(장차관) 들도 

임기후 그곳에 입사하길(?) 희망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의 정점이기도 한듯...

p.s. 이건희도 정부와 분위기 맞추고 가끔 정부의 세무조사로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는 세무조사/비리조사가 비권력단체(참여연대등)에서 제기되었고 그나마 정부/국회에서 쉴드했죠...

이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데에는 권력기관(정부/국회/사법부)의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가고자하는 즉 권력은 있지만 박봉의 공직생활 다음의

어떻게 보면 보상받는 수익구조이니...


쓰고보니 더 답답해진듯 ....

Nexus · Answer

+물론 제목의 변호사는 로펌의 소수 파트너 변호사에 한정된 이야기이며

판검사 임용권인데도 김앤장 가는 사람들은 높은 연봉에 맞는 24시간근무뿐이겠지만

거기도 파트너로 가는 사다리가 있을뿐더러 예전에 여기 올라온 글보면 돈 뿐만아니라 김앤장이 아시아 최대로펌이라 

법률전문성 습득하고 업계에서 선두그룹이라 변호사 자체에 맞는 사명감도 있다고...

(법을 수호하는건 판검사의 사명이고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변호사라면 사명감 100%겠네요.. 

의사가 최고의 수술로 사람을 살리는게 사명이라면 각 분야 최고병원에서 배워 사람살리는게 사명인것처럼)

단발소녀 · Answer

와
한나라당의원 전원반대라니.. ㅋㅋㅋ

bababam · Answer

와 이건희보다 수익이 많다니 ㅋㅋㅋㅋ
이정도ㅇ일줄은 몰랐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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