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 짓는건 공공사업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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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입니다.
그리고 '한편 민간 자본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장 말뜻이 공공사업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하고 민간자본에다가 맡겨서 진행시킬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예를 들면 민자고속도로 건설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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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부산울산포항 이런거
답변감사드려요! 비싼거 인정합니다 저도ㅎㅎ
공공시설은 보통 이용객들에게 많은 돈을 거두지 않잖아요
문화재 관람료 등
근데 공공시설도 높은 이용료를 책정해서 민간시설처럼 높은 이윤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전환해야한다
이 말이에요
전 요로케 이해했는데
어느 공공사업을 할때 천만원이 드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때 천만원으로 민간부문에 투자할수 있는거니깐 민간 자본 수익률을 사회적할인율로 쓰자!
냥님이랑 도리님이랑 두 분다 맞는 말씀 같아서 헷갈리네요ㅜ 그래도 답변자세히달아주셔서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