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주도" vs 안철수 "민간 주도"

Question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기업 등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해 두 유력 대선주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문 전 대표는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마을사업전문가의 인원을 확충하는 등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처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6일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확대되는 ‘큰 정부론’을 정책 화두로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이고 기업”이라며 “그것(공공부문 일자리)을 갖고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웠다. 안 전 대표는 산업구조 구축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고 개천에서 용이 나고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실력만으로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의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은 정부가 청년들의 창업을 주도하고, 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창업기업에 필요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게 안 전 대표의 전망이다. 즉, 정부는 기업과 민간이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가 일자리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반해 안 전 대표가 제시하는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유연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조만간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카추 · Accepted Answer

안철수는 확실히 중도우파 느낌이 강하네요

문재인 "정부 주도" vs 안철수 "민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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