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폐지 찬반 의견

Question

나 스스로도 찬반 딱부러지지 않아서 찬반의견 둘다 구성해봤음

1) 행정고시 폐지
- 5급 공채(행정고시)과 7, 9급 공채의 가장 큰 차이점은 5급 공채는 정책기획, 법령개정,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역량인 논리구성 능력, 기획능력, 갈등조정 및 대안제시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고, 7, 9급 공채는 이미 결정된 정책, 법규, 사업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각 능력은 과거처럼 획일적인 일회성 시험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하고, 공채시험은 시험을 위한 시험으로 변질되었으며, 각 계급간 편가르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또한, 현재 공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사평가, 역량평가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었고, 실제로 공직사회에서도 다양한 승진시험에서 이미 5급 공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 혹자는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에서 편향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실제로 평가는 민간교수단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거의 없다. 오히려 과거처럼 상사에 의한 근평으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상사의 편향된 인사평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이는 많으나 이는 5급 공채 폐지와는 별개이다.
- 현행처럼 5, 7, 9급 공채로 계급화하고 각 계급에서의 우수실적자에 대해 승진이 이루어질 경우, 상위직급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계급에는 최종적으로 그 직급에 부적합하여 평가가 안 좋은 이들만 남게 되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그 직급에 맞는 사람은 승진을 시키지 말고 그 직무에 종사하도록 하되 충분한 실적급 등을 지급하는 것이 행정역량 제고에 효과적이다.
- 따라서, 오히려 5급 공채를 폐지하는 대신, 민간경력자를 적극 활용하고 7급 공채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 일정한 근무기간를 거친 후 그 계급에 적합한 사람은 그 계급에 종사하고, 상위계급에 적합한 사람은 현재 실시되는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계급전환토록 함이 타당하다.

2) 행정고시 유지
- 기존에 5급 공채에서 보고자 하는 요소는 단순한 지적능력 외에도 자기절제력, 촉박한 상황에서의 빠른 판단력, 소통능력 등이다. 7, 9급 공채자도 대부분 대졸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들이 5급 공채시험 합격자들이 시험과정에서 보여준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시험성격이 다르므로 검증되지 않았다.
- 역량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나, 계급승진 시험에 응시자격 자체에서 이미 상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공무원 사기저하, 줄세우기 문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 7, 9급 공채시험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담당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임에도 5급 공채와 통합됨으로써 지나치게 고난이도 시험이 되고 시험합격을 위한 사교육 비용 등이 대폭 증가될 것이며, 서민들이 공직에 진입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 5급 공채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지적되고는 있으나, 이는 민간경력자 공채 확대, 승진평가시 상사 1인에 의한 평가가 아닌 다양한 평가방법의 활용 등으로 해결가능하며, 5급 공채 폐지 시의 득실을 따져볼 때 폐지로 인한 행정불신, 사기저하 등 혼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Friedrich Nietzsche · Accepted Answer

첫댓 오예

베이비터치 · Answer

민주가 내놓은 폐지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제시하신 폐지안과 거의 똑같은듯요

서울대 17학번!! · Answer

7급으로 뽑되 승진 시험의 형태로 가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관리직이 실무를 모르는 현재의 공무원 구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반한 · Answer

실무 모르는 관리직은 좀 그럼

leecy1120 · Answer

이공계라.. 독서실 알바하면서 친해진 행시준비하시는 설경제형님께 물어봐야겠네요.. 다음달이 행시라는데 우짜나..

행정고시 폐지 찬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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