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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도 [334406] · MS 2010 · 쪽지

2017-01-16 22:17:53
조회수 817

작년 롯데 회장의 운명을 바꾼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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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삼성 이재용의 운명이...

작년 롯데 회장 거의 구속 직전까지 가는 분위기였는데...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 그 이후 롯데 수사는 유야무야...


진짜 사건이 저렇게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판사 1명이 영장 발부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영장 판사 3명이 심사하는 방향으로 가야 판사 스스로도 그 부담감이 적지...

저렇게 판사 1명이 판단해서 발부 or 기각을 결정하게 되면...
판사 스스로도 부담이 되고... 그 판사 1명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영장 발부를 해도... 기각을 해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부담감이 클텐데...


만약 박근혜 대통령 영장이 청구되어서 오면 그 부담감을 판사 1명이 모두 짊어지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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