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시는 합법시 부작용이란게 뭔지는 저도 알지만 현 적용방식은 철저히 유명인과 자금력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악법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값이 기소가능이고 극소수의 예외조항만 있는 경우라 언론을 통하지 않으면 폭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이 법 자체가 문제도 있지만, 이를 통해 고소 협박, 더 나아가 법정싸움을 통한 사람 말려 죽이기등 부작용이 정말 심합니다.
말씀하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라면 존속시키되 기본값을 기소 가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조항에 대해서만 기소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이 또한 지금 조항은 삭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뭐이제 퍼질대로 퍼졌으니까 상관없죠
부산외고, 고양외고 뿐만 아니라 연경 단톡방에서도 이얘기 이미 유명하다고 하네영!
제 친구언니가 연경 16이라서 듣게 되었는데 연경 사람들끼리 이미 쌍수후 사진 같은것도
다 보고 얼굴 다 안대요!
원래 이름 ㄷㄱㄹㅁ 개명후이름 ㄷㅇㅅ 또 개명하면 성이 특이해서 들킬거고
엄마성으로 갈아탄다해도 구씨에요!ㅎㅎㅎ 이미 다들 알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2027 수능
D - 210
지워야겠네여
ㄷㄷ 고소맨이 또
아 지웠따
워.... 글이 바뀌다니.. 진정한 빅픽쳐다
새 계정으로 피시방에서 프록시우회해서 글쓴것도 잡힘?
ㅋㅋㅋㅋㅋ
빅ㅡ픽쳐
주민생성기도 이용하세요
하하... 재밌네요. 이놈의 나라는 가해자가 피해자인척 한단 말이야 항상.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근데 자정 이후로 고소 절차 들어갈거라는 말의 출처가 어디인가요?
쪽지주셨어요ㅠㅠ
가해자가요??
누가요??
부모님이신거같네요
그저 웃지요.
그 분이 어떻게 고소를하죠? 락스 일화가 팩트가 아닌건가요 그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도가 될 듯
;; 그런 사람은 명예 훼손돼야 하지 않나
삽쌤 발키리 건도 그렇고 이건 뭐...
실존했던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적용 되나요?
법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성립이 됩니다.
그렇군요.
실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아이한테 패드립하면 그만한 명예회손이 없죠..
아 물론 락스녀 옹호할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지만
회손 지렸고
네 적용돼요
무슨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팩트를 가지고 무슨 고소를...
팩트만말해도 고소가능해여ㅎㅎ 그래서작년에 이투스한테고소먹을뻔
이놈의 나라는 법중에 ㅂㅅ인게 너무 많아요.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 저건 진짜 없어져야할 악법이라 생각함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악법은 아니죠;
부작용도 있지만 저게 합법되면 피해받는사람이 생기는데요.
말씀하시는 합법시 부작용이란게 뭔지는 저도 알지만 현 적용방식은 철저히 유명인과 자금력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악법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값이 기소가능이고 극소수의 예외조항만 있는 경우라 언론을 통하지 않으면 폭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이 법 자체가 문제도 있지만, 이를 통해 고소 협박, 더 나아가 법정싸움을 통한 사람 말려 죽이기등 부작용이 정말 심합니다.
말씀하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라면 존속시키되 기본값을 기소 가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조항에 대해서만 기소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이 또한 지금 조항은 삭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거짓은 참을 이길수 없다
뭐이제 퍼질대로 퍼졌으니까 상관없죠
부산외고, 고양외고 뿐만 아니라 연경 단톡방에서도 이얘기 이미 유명하다고 하네영!
제 친구언니가 연경 16이라서 듣게 되었는데 연경 사람들끼리 이미 쌍수후 사진 같은것도
다 보고 얼굴 다 안대요!
원래 이름 ㄷㄱㄹㅁ 개명후이름 ㄷㅇㅅ 또 개명하면 성이 특이해서 들킬거고
엄마성으로 갈아탄다해도 구씨에요!ㅎㅎㅎ 이미 다들 알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부산외고 아니고 부산국제외곱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아빠성 엄마성 빼고 딴 성으로 개명해도 되나요?
진짜 쓰레기나라 법 씹극혐 토나오네요 삽자루t 발키리건때도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내던데 에휴
어떻게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솔직히 방금 상황 설명글보고 왔습니다. 근데 고소절차 밟는다길레 쉽사리 말을 함부로 할 수 가 없네요.
울통터진다. 어째서 그런일을 저질럿는지..
널린게 피시방! 비회원! 검정모자! 프록시우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ㅋㅋ 별 신기한 법도 다 있네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ㅋㅋㅋㅋㅋ 공부잘하시는 분들께서 이런법은 왜 만든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가해자를 위한 법인듯
굳이 이것 뿐 아니라 우리나라엔 엿같은 법이 참 많아요 ㅋㅋㅋ일반인들은 접할 일 없어서 그렇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ㅇ^
혹시 상황설명 쪽지로해주실수 있는분계신가요??ㅠㅠ
그년 눈에 락스를 부어야하는데
주어는 없습니다
좀 더 공론화 되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