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 헌법재판소 방청 중.jpg

Question

(선고 시작 전에 찍은거임!)

물론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건 아니고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 78회...

군인 상이연금 (직무상 상해 확정 이전에 대해서 보상 인정하지 않았던거 헌법불합치 판정이라고 얼핏 기억)

수산물법

국민연금법

성폭력범 신상고지 등등인 듯

조국의미래 · Accepted Answer

이분 의대생이라는 사람이 왠만한 문과애들보다 시사나 역사,정치에 상당히 관심히 많으신듯
물론 잘못됬다거나 문제기 된다는게 아님

쩝쩝접 · Answer

박한철 소장 머리가 반들반들하게 반짝거림

쩝쩝접 · Answer

방금 의료법 헌법소원심판 결과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가끔은 말야 가끔은 · Answer

성폭력범 신상고지는 저기 왜 있나용

쩝쩝접 · Answer

초등교사 농어촌 승진가산점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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